Glossary entry

English term or phrase:

consequential damage and punitive damage

Korean translation:

결과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

Added to glossary by kijinvickers
Jan 12, 2013 18:32
11 y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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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erm

consequential damage and punitive damage

English to Korean Law/Patents Law: Contract(s)
약관에 사용된 법률용어로 한글 표현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egal terms used in terms and conditions..., if anybody knows these in Korean, please let me know. Thanks in advance!
Proposed translations (Korean)
5 결과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

Proposed translations

28 mins
Selected

결과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일대일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배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손해는 그 손해발생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률은 우리나라처럼 민법을 정해놓은 성문법 체계가 아니라 수많은 판례들이 쌓여서 된 불문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손해 조항도 direct, indirect, incidental, consequential, punitive damage 등 여러가지 손해를 나열합니다.
법이 문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판례에 따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새로운 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념이 다르므로 consequential damage는 결과적 손해 또는 파생적 손해, punitive damage는 징벌적 손해라고 번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와 같이 원문의 영어를 첨부해 주셔도 될 듯 하나, 워낙 법체계가 달라 이렇게하면 계약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괄호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우리 법이 많이 배운 일본의 법마저도 용어는 같아도 내용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전혀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법에 우리나라 법률과 똑같은 법 용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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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udoZ points awarded for this answer. Comment: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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